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및 서류 제출 대상
건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은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설계자로부터 제출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 건축물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적용 범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규모 건축물/그 외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릅니다.
| 1. 소규모건축물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
| 2.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
2.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다음 구분에 따른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6층 이상 건축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 2. 소규모건축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3.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