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걸려 있는 애매한 위치의 땅이라, 전원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검토하는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용도지역이기도 합니다.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한 상한선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최종 수치를 확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령상 한도와 실제 적용 수치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리모델링, 증축, 안전진단,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지만 정작 그 기준은 서산재되어 있어 실무자들조차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사례로 구체화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감리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착공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란? 지정감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배경 기존에도 장애인용 승강기 자체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의 경우에는 높이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난이 심각한 도심에서는 일반 건축물 내 주차장 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주차전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일반 건축물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연면적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계획하거나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우리 건물도 내진설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현행 건축법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내진설계란?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주차장 설치에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에 관한 주요 법령과 해석,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의 정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주차상한제 지역)은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2024년 8월 26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오늘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이란? 소방관 진입창이란 화재나 위험 사고 발생 시 소방관이 창호를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적용하는 창호이며 2019년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창호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