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북일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북일조 사선 제한 적용 1. 정북일조 높이 제한 정의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및 서류 제출 대상 건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은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설계자로부터 제출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대상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적용의 완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김신김 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에서의 ‘건축’의 정의와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선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근거하여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정의 먼저 ‘건축’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new construction)ㆍ증축(extension)ㆍ개축(renovation)ㆍ재축(reconstruction)ㆍ이전(relocation)하는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조“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