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 용도 및 규모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김신김입니다. 오늘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감리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착공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란? 지정감리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에 … 더 읽기